“이들 없으면 한국 마비된다” … 10곳 중 9곳 절망에 빠져 ‘절규’, 대체 무슨 일?

내국인 채용 기피 현실
외국인 의존도 심화 우려
고용 규제와 비용 압박 겹쳐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내국인 채용난’을 꼽았다. 비용 절감 때문이 아니라, 일할 사람을 찾기 힘든 현실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간 고용을 제한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업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인력 부족과 규제 강화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중소기업과 건설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외국인 없인 버티기 힘든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503개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3.8%가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 외국인을 채용한다”고 답했다.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꼽은 곳은 2.6%에 그쳤다.

또한 기업 98.2%는 향후 외국인 고용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고 응답했으며, 확대 의사를 밝힌 기업은 평균 6.5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특히 60% 이상이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와 같은 국적을 선호한다고 밝혀, 인력 관리의 연속성을 중시하는 경향도 드러났다.

규제 강화에 흔들리는 건설업계

하지만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강하게 묻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외국인 근로자 사망 시 3년간 고용 제한, 중대재해 발생 시 1년간 고용 제한 규정을 담았다.

건설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외국인 인력이 빠지면 사실상 현장을 멈추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해 건설 현장 근로자 156만 명 가운데 약 15%가 외국인이었으며, 단순노동 직종에서는 외국인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한국인 인건비가 외국인보다 두 배 이상 높은데, 대체 인력을 찾기도 어렵다”며 “사고가 나면 공기 지연과 금융 비용 증가로 사업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말했다.

해결책은 ‘적정 공사비와 공기’

업계는 정부 규제의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을 담보하려면 충분한 공사 기간과 비용을 보장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규제만 강화돼도 사고와 비용은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은 현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난, 그리고 건설업계의 규제 부담은 결국 한 가지 공통된 질문으로 이어진다. ‘누가, 어떤 환경에서 일할 것인가.’ 그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외국인 노동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