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100만 원인데 “한국은 290만 원”… 서민 돕는다더니 ‘결국’ 이런 꼴

돌봄 부담 줄인다던 정책, 되레 ‘고비용’
저소득층 지원책 없이 확대 어려워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고비용 구조로 운영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육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표로 추진됐지만 실제로는 월 290만 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 때문에, 일부 고소득층만 이용 가능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비용 논란에 발목 잡힌 정책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해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 양육 부담이 큰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9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올해 3월부터는 민간 자율 방식으로 1년간 연장됐다.

하지만 시간당 이용 요금이 1만6800원으로 인상되며, 주 40시간 기준 월 290만 원이라는 높은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월 100만 원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했던 시민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다.

서울시는 ‘최저임금 예외 적용’을 주장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이유로 내·외국인 간 임금 차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현재 조건으로는 당초 취지였던 비용 완화가 어렵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용자 집중, 지원 효과 한계

고비용 문제는 실제 서비스 이용 대상에도 영향을 줬다.

시범사업 당시 신청 가구의 40%가 강남·서초·송파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며, 소득이 높은 가정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 여성가족실 김선순 실장은 “기존 정부 정책과 연계하면 저소득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별도의 보완책 없이는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기존 입장을 수정해 “최저임금 보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으며, 김 실장은 “임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건 아니다”라며 시장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도 안착 위한 개선 필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언어 장벽, 업무 범위 논란, 고충 처리 문제 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부 가사관리사들은 돌봄 업무 외에도 과도한 가사노동을 맡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서울시는 노사협의회를 월 단위로 확대하고, 고충 상담 창구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정부와의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핵심인 E-9 비자 발급 권한은 정부에 있어 독자적인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돌봄 인력이 부족해질 것에 대비해 지속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저출생 대응과 돌봄 공백 해소라는 목적을 갖고 출발했지만, 제도적 한계와 비용 문제로 인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조율, 법적 제약 해소, 지원책 마련이 선행되지 않으면 본사업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