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턴 30분 일찍 퇴근”… 노동시간 ‘151시간’ 줄어든다, 직장인들 ‘박수갈채’

정부, 반차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선택권 부여
노사정 실노동시간 단축 합의에 법 개정 포함
203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 1700시간대 목표

직장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반차’ 제도가 현행법상으로는 위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오전 9시 출근해 오후 1시까지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노사정은 12월 30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많은 사업장에서 오후 반차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1시까지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는 관행이다.

법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면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퇴근 직전에 부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더라도 이 규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나 별도 규정을 두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정부는 12월 30일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2024년 연평균 실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08시간보다 151시간이나 많다.

노사정은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1700시간대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4시간 근무일에는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실노동시간 단축의 숨은 경제 효과

노동경제학자들은 실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의미한다고 분석한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생산성 저하와 산업재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정부는 반차 제도 개선과 함께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차단, 연차 사용 불이익 금지 등을 담은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내년 상반기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인사 불이익도 전면 금지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오랜 사회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국민들 앞에서 책임 있게 약속하겠다”며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근로자의 워라밸 향상은 물론 중소기업의 인사관리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노무 전문가들은 “반차 사용 근로자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다만 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질 때까지는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