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다케시마로 표현할 수밖에”…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분노 폭발’, 한국 영토 빼앗기나

구글, 지도 표기 중립 주장 반복
정부 “지도 반출 불가” 공식 입장
독도·동해 표기 논란 재점화

구글이 ‘전 세계 서비스’라는 이유로 독도를 ‘다케시마’,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문제에 대해 중립적 표현이라는 입장을 다시 내놨다.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와 함께 한국 영토 표기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국회도 안보 위협 가능성을 우려하며 구글 측에 강한 문제 제기를 했다.

구글 “우리가 가림 처리 주체”… 정부는 반대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할 경우 군사 보안 시설 등의 가림 처리는 구글이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더라도 민감 지역은 정부가 표시하고, 수정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며 “왜 굳이 구글이 원본을 요구하고 주체가 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황 부사장은 이에 대해 “위성 이미지와 보안 시설은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며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은 불가하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다케시마·일본해 표기, 중립 표현”… 또 논란

국정감사에서는 지도 표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부승찬 의원은 “구글 날씨 정보에서 독도를 ‘다케시마’,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사례가 있다”며 “구글이 데이터를 주도하면 잘못된 표기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부사장은 “구글은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 분쟁 지역은 중립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국가마다 표기 방식이 다른 만큼, 최소한 병기하는 것이 예의”라고 말했다.

안보 위협 우려 커져… 국회·정부 한목소리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해 안보 위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밀지도는 위성 정보나 물류 데이터와 결합하면 테러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부사장은 “한국의 분단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며, 악의적이거나 잘못된 정보는 빠르게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요청에 따라 민감 시설의 정보 삭제 등도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글 지도 서비스가 실제로 보안 위협을 야기한 사례도 존재한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는 구글맵 업데이트로 비밀 군사기지가 노출됐고, 해당 정보가 러시아군에 이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 “지도 반출 불가”… 결정은 11월

구글은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세 번째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11일 구글의 반출 요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12월 8일에는 애플의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에 대한 판단도 예정돼 있다.

정부와 국회 모두 ‘국가 안보’와 ‘영토 표기’ 문제에서 양보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글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도 데이터 반출 승인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