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한국과 첫 방산협의체 구성
유럽 국방 수요, 한국으로 향하다
유럽 주요국들이 한국 방산 산업을 전략 파트너로 공식 지목했다.
나토(NATO)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방위 부담 축소 움직임에 대응해, 한국과 양자 방산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나토 방산협의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나토가 국장급 수준에서 양자 방산 협의체를 신설한 것은 한국이 최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이를 통해 나토 회원국 전체를 상대로 한 수출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나토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
나토가 한국을 가장 먼저 협의체 대상으로 선택한 배경에는 다수의 실질적 요인이 작용했다.
한국은 자주포, 전차, 미사일, 잠수함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대량 생산하고 빠르게 납품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폴란드 등 유럽 지역에서 실제 수출 성과를 기록하며 공급 안정성과 기술력을 동시에 입증한 것도 주효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나토는 공급망 안정화와 표준화에 관심이 크다”며 “한국은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는 몇 안 되는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민주주의와 다자주의 등 나토의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전략적 신뢰도 역시 높게 평가됐다.
유럽이 K-방산에 내민 ‘1400조 원’
나토는 최근 회원국들에게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확대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기준이 현실화되면 미국을 제외한 31개 회원국의 국방비는 1조 달러(약 1382조 6000억 원)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금은 유럽 내부 방산업체에 집중될 가능성도 있지만, 납품 속도와 가성비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 역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나토의 공동무기 개발 사업인 ‘고가시성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가 논의 중이다. 참여가 확정되면 한국은 단순 판매국을 넘어, 제도적 파트너로서 나토의 핵심 방산 체계 구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
기회와 도전, 그 사이에 선 K-방산
협의체 출범은 한국 방산기업들에게 유럽 시장 진출의 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된다.
기존 동유럽 중심의 수출에서 서유럽 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고, 현지 생산이나 기술 이전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도 논의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동 R&D, 표준화,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에도 참여할 수 있어, 기술 개발과 수출 다변화라는 두 가지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벨기에 현지를 방문해 협의체를 제안했고, 6월에는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협의체 출범을 최종 확정했다.
다만 유럽의 자체 방산 육성 기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등은 여전히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회가 열린 만큼 기술 경쟁력 확보와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방산업계는 이번 협의체를 계기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유럽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