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간다던 한국 “이미 무시무시한 재앙 진행 중”… IMF마저 기겁한 상황에 정부 기능 ‘도마 위’

대만에 밀린 한국의 1인당 GDP
생활 수준 격차까지 벌어지는 현실
성장은 멈췄고, 물가는 계속 오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체감 1인당 국민소득은 대만보다 약 2만 달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GDP가 22년 만에 대만에게 역전당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구매력 평가(PPP) 기준은 이미 큰 차이로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IMF는 이번 격차가 단기적인 경기 변동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가 안정성, 산업 경쟁력, 정책 방향 등 전반적인 경제 체질에서 한국이 대만보다 뒤처졌다는 평가다.

벌어진 격차, 좁힐 기미조차 없다

IMF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2025년 PPP 기준 1인당 GDP를 6만 5080달러로 전망했다. 반면 대만은 8만 5127달러로, 2만 달러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만은 물가 안정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생활 수준을 꾸준히 끌어올려왔다.

반면 한국은 물가 상승률이 비교적 높고, 원화 약세와 내수 부진 등의 요인으로 실질 소득 수준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나타났으며, 가공식품·축산물·수산물 등 일부 생필품의 가격은 4~6%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만은 평균 1.7% 수준으로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한국, ‘삼중고’에 성장력 바닥

IMF는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 원인으로 고물가, 고금리, 내수 침체를 동시에 겪고 있는 점을 꼽았다.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9%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다.

대만은 같은 해 3~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만의 고성장 배경에는 TSMC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의 호조가 있다.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만은 그 수혜를 온전히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 상승은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국회에서 “생필품 가격이 높은 것은 시장 내 제품 다양성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추월할 수 있을까… 기로에 선 한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대만과의 격차를 단기간에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IMF와 OECD는 2026년 한국의 성장률이 1.8~2.2%로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현재와 같은 구조가 유지된다면 격차 축소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산업 회복과 산업 구조 전환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IMF는 2026년 이후 반도체 수요 회복과 통화정책 완화가 맞물리면 한국의 성장률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및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기술력 회복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경우 대만과의 성장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구조적 개혁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

IMF는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과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산업 다각화, 내수 활성화 등도 병행돼야 실질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다.

IMF는 이번 격차가 단기 경기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은 명목상 선진국이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수준은 오히려 더 뒤처지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