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없는 사람들은 호구냐”… 23년째 운전자들만 몰래 받던 ‘5.3조 지원금’, 뒤늦게 안 납세자들 ‘분통’

세금 5.3조원, 민자도로에 투입
도로 안 탄 국민도 부담 나눠
보조금 구조, 형평성 논란 확산

정부가 지난 23년간 민자고속도로 운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5조 3천억 원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은 통행료를 동결하거나 적자를 메우는 방식으로 쓰였고, 많은 국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세금 부담을 떠안아 왔다.

최소수익보전, 20년 넘게 계속된 지급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전국 23개 민자고속도로에 투입된 정부 보조금은 총 5조 3천760억 원이다.

전체 지원액의 79%는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에 따라 지급됐다. 이 제도는 민간이 건설한 도로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1998년 도입된 MRG는 2009년 폐지됐지만, 그 이전 체결된 협약은 여전히 유효해 지금까지도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특히 2021년까지는 연간 3천억 원대가 지급되기도 했다.

요금 동결 요청, 세금 부담으로 이어져

MRG 이후 가장 큰 지원 항목은 ‘요금 미인상 보조금’이다. 이는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억제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다.

2002년 이후 해당 항목에 투입된 금액은 총 7천794억 원에 달하며, 특히 최근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22년 253억 원, 2023년 474억 원, 2024년에는 928억 원이 지급됐고, 올해는 9월까지 1천326억 원이 사용됐다.

올해 기준 가장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 노선은 인천대교(203억 원), 서수원∼평택(163억 원), 구리∼포천(151억 원) 등이다. 해당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까지 세금 부담을 지는 구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는 어땠나… ‘한국 방식’ 찾기 어려워

해외 주요 국가들은 한국과는 다른 형태로 민간도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민간이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 운영을 달성했을 때 정액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통행량 손실을 직접 보전하는 국내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스페인은 일부 노선에 대해 통행량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보전금을 지급하지만, 이 역시도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미국은 주정부 중심의 민관협력(PPP) 모델이 일반적이며, 통행료 동결에 따른 손실을 직접 보전하지 않는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 예를 들어 독일이나 네덜란드처럼 고속도로 자체를 무료로 운영하거나 세금으로 유지하는 나라도 많다.

이연희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데, 그 손실을 모든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조금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자도로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편 여부는 향후 정기국회 논의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