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피눈물 흘리자 “이 정도면 사형감”… 이재명 대통령 ‘분노 폭발’, 드디어 칼 빼들었다

식료품값 급등에 대통령 강경 대응
“정부 기능에 문제 발생” 직접 지적
담합·독점 구조에 대한 제도 검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식료품 물가 상승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는 “조선시대에도 매점매석을 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켰다”며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물가 상승의 구조적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물가 관리 실패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부 기능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정부 기능 작동 안 했다”… 따끔한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가격 상승이 일반 물가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계 부처에 전방위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물가 현황을 보고했고, 대통령은 식료품 가격이 2023년 초부터 오르기 시작한 점을 들어 “당시부터 정부가 통제 능력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환율 상승을 원인 중 하나로 언급하자, 대통령은 “환율로는 설명이 부족하다”며 정부 대응 미흡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직접 개입 필요… 강력 조치 요구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격 담합과 독점 가능성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독과점 기업을 강제로 분할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 제도상 가능한지 여부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담합과 폭리가 반복된다”고 지적하며, 제도 허점을 악용한 시장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시대 매점매석 사례까지 언급하며 “정부가 시장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먹는 문제로 고통받는 일 없어야”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식료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9% 상승했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0~2.2%)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서민들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서 문제를 점검하라”며 “일시 대응을 넘는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계 부처 중심으로 물가 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