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 110만 채 뿌린다”… 서민들에게 찾아온 ‘초특급 행운’에 무주택자들 ‘환호성’

공공주택 110만 호 새로 공급 계획
LH 직접 시행 방식으로 구조 개편
청약 제도 전면 재정비 추진 중

정부가 향후 5년간 110만 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뉴홈’ 브랜드 정책은 폐기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새 정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LH 개혁위원회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 방식 전반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공급 유형과 청약 제도도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주택 확대’ 기조에 따른 것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이 본격화된다는 평가다.

LH, 직접 나서서 공급 주도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공주택 110만 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전 정부의 ‘뉴홈’ 100만 호 계획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핵심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땅을 개발하고, 주택을 짓고, 분양과 임대까지 맡는 ‘직접 시행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발표한 9·7 주택공급대책을 기반으로, LH 개혁위원회와 함께 구조 개편에 돌입했다.

LH의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중단하고, 민간이 아닌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공공 분양과 임대 물량 모두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의 유형과 공급 방식, 청약 자격 등까지 전면 검토하고 있다”며, “LH의 기능 조정과 연계해 종합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책은 기존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분양 구조 대신, 서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한 대학 교수는 “공공임대 물량은 50만 호를 넘어서고, 계층별로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주택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집은 투기 아닌 ‘삶의 공간’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은 ‘주거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안정적으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이 핵심이다.

초기 자본이 없어도 분양이 가능한 ‘지분적립형’ 주택도 확대된다. 소액으로 시작해 장기간에 걸쳐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다.

또한 LH가 개발부터 분양·임대까지 전 과정을 담당함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입지 측면에서도 기존과는 다르다. 수도권 외곽이 아닌 역세권이나 도심지에도 공공주택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공공주택 접근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민간에서 공공으로… 청약 제도도 변화

정책 변화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민영주택 공급이 줄고, 공공주택 중심의 청약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수도권 미매각 공공택지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2030년까지 6만 호를 공공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청약 자격에는 소득·자산 기준이 추가되고,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 특별공급 비율이 전체의 90%에 달할 것으로 보여 일반 청약 대기자들의 당첨 확률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민영주택 청약통장 가입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나, 새로운 청약 기준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단순한 수치 목표를 넘어, 주거 안정성과 시장 균형 확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정책이 예고한 공급 물량이 실제로 실현되고, 대상 계층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