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빠지게 일해도 “수입 절반은 홀라당 뜯겨요”… 간절한 호소에 정부가 ‘마침내’

수수료·배달비·원재료비까지…
팔아도 남는 건 ‘텅 빈 지갑’
결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한 청년 창업자는 “이익이 남기는커녕 팔수록 손해다”라며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털어놨다.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도 커피 한 세트를 팔 때마다 수수료, 배달비, 원재료비로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내어줘야 한다는 그의 토로는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다.

팔수록 손해, 그래도 포기 못 해

서울 시내 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장 모 씨는 배달 앱을 통해 커피와 디저트 세트를 1만 5천 원에 팔아도,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로 5천 원이 빠진다고 말했다.

중개이용료 1천20원, 판매자 부담 배달비 2천900원,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나면 입금 예정 금액은 1만 193원뿐이다.

매출이 늘어도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드는 아이러니 속에서 장 씨는 결국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배달 전용 매장은 팔수록 손해였기 때문이다.

외부 배달업체를 쓰면 수수료는 줄지만 배달앱 내 노출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따라왔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비슷한 사례가 넘쳐나는데, 이들은 “배달앱에 올라탄 게 오히려 족쇄가 됐다”고 입을 모아 하소연했다.

‘수수료 상한제’ 드디어 논의 본격화

자영업자들의 한탄이 이어지자, 정부도 결국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정한 배달시장 조성을 공약했고, 집권 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핵심은 ‘배달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이다.

현재 자영업자가 배달앱을 통해 한 건을 판매하면 최대 40%에 달하는 비용을 수수료·배달비 명목으로 지출해야 하지만, 공플협은 이를 음식값의 15% 이내로 제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협회는 오는 7월까지 주 1회 회의를 통해 상생안을 도출할 계획이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입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영세 외식업자의 수익 구조가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수수료 규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과 제도의 시험대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 14일부터 포장 주문 서비스에도 6.8%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일부 자영업자들은 포장 서비스를 아예 중단하거나 네이버 등 대체 플랫폼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업계는 규제가 시장 자율성을 해친다고 주장하며, “서비스 경쟁을 통한 질적 향상이 막힌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규제보다 나은 해법이라는 의견도 제시된다.

하지만 이런 반론 속에서도 “배달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손님이 오지 않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다”는 자영업자들은 늘어만 간다.

공공 배달앱이나 새로운 스타트업이 진입한다고 해도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기존 플랫폼과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팬데믹 이후의 냉혹한 현실

팬데믹 시절에도 자영업자는 버텼지만, 이후에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고환율로 원재료비는 급등했고, 포장·배달 수수료는 오히려 늘었다.

2025년 1분기 기준 커피전문점 수는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줄어들었으며, 한식·중식·패스트푸드 등도 마찬가지였다.

창업보다 폐업이 많았다는 사실은 한국 내수경제의 깊은 한기를 말해준다.

자영업자들이 바라보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생존이 걸린 문제다. 그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응답한 ‘수수료 상한제’ 논의가 과연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이제 모두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