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최대 60만원…충북이 선두주자

충북 보은군은 1월 26일부터 군민 1인당 60만원을 지급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원금은 두 차례로 나뉘어 설 명절 전 30만원, 4~5월 중 3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영동군과 괴산군도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며, 단양군과 제천시는 20만원을 준비했다.

전북과 전남도 대열에 합류했다. 남원시는 2월 2일부터 1인당 20만원을, 정읍시는 19일부터 30만원을 지급한다. 전남 보성군도 30만원 지급을 확정했다. 경북 군위군은 1인당 54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내놓았다.

재정자립도 8%대인데 수백억 투입

문제는 이들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다. 전북 정읍시의 재정자립도는 9.7%, 남원시는 8.7%에 불과하다. 충북 보은군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재정의 90% 이상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의존하면서도 수백억원대 일회성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행정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시범사업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간 무리한 정책 경쟁을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표몰이에 도움이 되는 보편적 현금복지만 늘어나는 복지사업의 정치 종속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6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현금성 지원을 두고 선심성 정책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역 의회 관계자는 “2년 한시 사업을 보고 투자할 자영업자가 있겠느냐”며 “지속 가능한 광역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각 지자체는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면 단위 지역에 자생적으로 소비처가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책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원금은 대부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처를 지역 내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사용 기한은 대체로 5~6월까지로 설정됐다.

민생지원금 정책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작용할지, 선거용 단기 처방에 그칠지는 지방선거 이후 실증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들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소비 데이터 분석과 소상공인 매출 변화 추적 등 체계적인 효과 측정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