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육아 가정 위한 맞춤형 혜택
분양부터 임대까지 선택지도 다양해져
내 집 마련, 더는 꿈 아니다
“결혼만 하면 집 준다더니, 진짜네?”
신혼부부와 신생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 혜택이 확대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분양 우선권부터 초저가 임대주택까지 다양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최근 주거 정책은 출산과 결혼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핵심으로 한다.
육아의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청년층의 주거 안정까지 꾀한 이른바 ‘맞춤형 공급’이 본격화된 셈이다.
분양주택, 신생아 있으면 우선 공급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1일부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결혼과 출산을 한 가정에 더 넓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주는 것이다.
앞으로 두 살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일반 공급 물량 중 절반을 우선 배정받는다.
또한 신혼부부가 맞벌이일 경우, 청약 신청 시 월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되어 월 1440만원 수준의 소득자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혼 특공 제도도 강화됐다. 민간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은 기존 18%에서 23%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배정되는 비율도 35%로 상향된다. 공공임대 재공급에서도 신생아 가구에 30%가 먼저 돌아가며, 그 외 가구는 이후 추첨으로 배정된다.
이미 특별공급을 한 번 받은 가구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기존에 특공 혜택을 받았더라도 한 차례 더 기회가 주어진다.
청약에 있어 결혼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도 제외돼, 사실상 ‘한 번 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열린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은 주거 정책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려는 실질적 방안”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기전세를 ‘내 집’으로… 서울시 새 전략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Ⅱ’를 ‘미리 내 집’으로 전환해 출산을 유도하는 주거 정책을 강화한다.
장기전세는 2007년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부터 시행된 제도로, 시세의 80% 수준에서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이제는 단순히 장기 임대가 아닌, 출산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내 집 마련 사다리’로 확장된다.
특히 신혼부부가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혜택은 커진다.
기존에는 두 자녀 이상일 경우 10년 거주 후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세 자녀 이상이면 3년 만에 넓은 평수로 이동 가능하다.
분양 기회 역시 조기에 열린다. 기존에는 20년을 거주해야 시세보다 저렴한 우선 매수권이 주어졌지만, 세 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10년만 채워도 ‘내 집’을 가질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총 3500가구를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연간 4000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의 ‘천원주택’…경쟁률만 7.36대 1
인천시도 ‘천원주택’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하루 1000원, 한 달에 단돈 3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등장하자 신혼부부들이 대거 몰렸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예비 입주자 모집에 총 500가구 모집에 3681가구가 신청해 평균 경쟁률 7.36대 1을 기록했다.
접수 첫날에만 모집 가구 수를 초과하는 628가구가 몰리며 정책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입증했다.
입주 자격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이다.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2순위로 우선권이 부여된다. 자녀 수와 상황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최종 결정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모집 결과를 통해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내 집 마련은 많은 신혼부부에게 먼 이야기였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결혼·출산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애하나 낳어면 1억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