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안 되고 차상위도 안 돼
중산층 기준도 못 미치는 딜레마
노후 사각지대 천만 명 시대 현실
은퇴를 2년 앞둔 김모씨(57세)는 최근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허탈함을 안고 돌아왔다.
월 소득 320만원에 시가 4억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렇다고 여유로운 중산층이라 보기도 어렵다. 대출 잔액 2억원과 대학생 자녀 학비를 감당하며 노후 준비는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김씨처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면서도 경제적 여유는 없는 중장년층이 급증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50%를 넘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중산층으로 분류되기에는 부족한 이들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복지 사각지대의 새로운 얼굴’이라 부른다.
기준은 넘었지만 여유는 없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12만원을 넘으면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 대출 이자, 자녀 교육비, 노부모 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중장년층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18세에서 59세 사이 인구 중 998만명이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기준 소득은 넘지만 실제 생활은 빠듯한 중장년층이다.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를 합치면 335만명에 달한다.
집은 있지만 현금은 없다
더 큰 문제는 자산 평가 방식이다.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에 30평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면 자산 기준을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는 수억원의 대출이 남아있고, 팔아서 이사 갈 곳도 마땅치 않다.
체감 중산층 기준은 더 높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86만원, 순자산 9억4천만원이 있어야 중산층으로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실제로는 상위 10% 안에 들어야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결국 대다수 중장년층은 지원도 못 받으면서 중산층이라는 체감도 하지 못하는 공백 지대에 놓여 있다.
은퇴 후 20년을 어떻게 버티나
베이비붐 세대는 평균 56세에 은퇴하지만 기대수명은 83세를 넘어섰다.
27년 이상을 소득 없이 버텨야 한다. 공적연금 가입률은 59%에 불과하고, 개인연금은 11.5%, 퇴직연금은 1.5%만이 가입한 상태다.
정부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과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애매한 소득 구간의 중장년층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상위계층 기준을 완화하거나 중간 소득층을 위한 별도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무설계사들은 이 시기를 ‘노후 점검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중장년 내일배움카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등 알려지지 않은 지원 제도가 많지만, 정작 대상자들은 “나는 해당 안 될 것”이라는 선입견에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복지 전문가들은 소득 구간별 맞춤형 지원책과 함께, 중장년층이 자신에게 적용 가능한 제도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통합 안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지원은 못 받으면서 중산층도 아닌 이들의 노후, 이제는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너무힘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