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개에 놀라 넘어진 노인, 법원 “치료비 전액 보상 어려워”

놀란 노인, 골다공증 기왕증 인정
법원, 견주 책임 70%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갑자기 튀어나온 개에 놀라 넘어졌다.”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다.

피해자는 80대 여성으로, 순간의 충격에 쓰러져 12주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단순히 ‘개 때문에 넘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견주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쪽으로 기울었다.

사고의 전말과 소송 제기

사건은 2023년 2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문이 열리자 이웃 주민 B 씨의 반려견 두 마리가 짖으며 달려드는 상황을 맞닥뜨렸다. 놀란 A 씨는 뒤로 넘어졌고, 이후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A 씨는 병원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53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공용공간에서 다른 주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반려견을 통제할 책임이 견주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B 씨는 3455만 원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기왕증’이었다. 재판부는 A 씨가 고령이고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미 몸이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도 손해가 과도하게 커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기존 질환이 손해 확대에 영향을 끼쳤으므로, 견주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료비와 위자료는 인정하되, 배상 책임은 70%로 제한했다.

견주 B 씨는 “개가 실제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뒷걸음질하다 넘어졌다”며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B 씨는 같은 사건으로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