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7억 냈는데 “이게 끝? 장난하냐”… 발끈한 李 “이번엔 진짜 망하도록” 칼 빼들자 ‘혼비백산’

개보위, 매출액 10% 징벌적 과징금 신설
쿠팡 최대 4조1000억원 처벌 가능성
대통령 “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 해야”

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국내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반복·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시 매출액의 3%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고의·중과실로 1000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거나 최근 3년간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상한을 10%로 높인다는 것이 핵심이다.

쿠팡의 지난해 연결 매출 41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4조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구조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 “직전 3년 최고 매출 기준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행 시행령이 직전 3개월 매출 평균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 “직전 3개년 매출액 중 제일 높은 연도의 3%로 시행령을 고치자”고 즉각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걸 위반해서 국민에게 피해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며 강력한 제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쿠팡 사태를 겨냥해 “전 국민 3400여만 명이 피해자인데, 집단소송도 꼭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1347억원 과징금의 3배, 새 기준점

이번 조치는 올해만 SK텔레콤(2300만명), 롯데카드, KT에 이어 쿠팡(3370만명)까지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기존 제재 수준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지난달 개인정보위로부터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당초 예상했던 최대 3700억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업계에서는 이런 제재 수준으로는 사고 예방에 충분한 억지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여야가 모두 찬성하는 만큼 15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신속히 처리될 전망이다.

글로벌 기준 따라잡기…EU GDPR은 매출 4%

개인정보위는 싱가포르가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국내 제재 수준이 낮다고 판단했다.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심각한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 중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2019년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가 구글에 5000만 유로(약 664억원)를 부과한 이후 2024년까지 누적 과징금이 58억8000만 유로(약 8조7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법안에는 “법 시행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부칙이 포함돼, 이미 발생한 쿠팡과 SK텔레콤 사고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EO 법적 책임 강화…단체소송 손해배상 추가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강화와 함께 대표자(CEO)를 최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명시하는 법제화를 추진한다. 대규모·민감정보 처리 기관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도 도입된다.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해 집단 분쟁 발생 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피해 회복에 활용하는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 신설도 검토 중이다.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에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중대·반복적 법 위반 시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그간의 사후 제재 중심 제도가 한계를 드러냈다”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국민이 안심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 융합사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