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0만 원을 어디서 구하라고요”… 정부 발표 하루만에 벌어진 일에 중산층까지 ‘날벼락’

수도권 1주택자 대출한도 축소
일부 은행, 비대면 창구 중단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우려 커져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가 발표되자 수도권 실수요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일 발표한 ‘가계대출 추가 관리 방안’에 따라 수도권 내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평균 6천5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되면서, 실질적인 자금 공백이 예고됐다.

일부 시중은행은 시스템 개편을 이유로 비대면 대출 창구를 닫았고, 실수요자들은 자금 마련 방안을 찾지 못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전세대출 한도, 실수요자에 직접 영향

정부는 지난 7일 ‘가계대출 추가 관리방안’을 통해, 수도권 내 1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평균 6500만 원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보증기관 간 차이가 있었던 기존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하면서 생긴 변화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들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전세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세 계약을 앞두고 대출을 준비하던 1주택 실수요자들은 자금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전세대출을 통해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자녀 교육, 출퇴근 등의 이유로 전세 이주를 계획했던 수요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은행 대출 접수 중단… 현장 혼선

8일 오전부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창구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전날 발표된 대출 규제를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전산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신한은행 측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조정 등 새 기준을 반영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비대면 대출 접수를 유지하며 시스템 업데이트를 병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고객들은 계약 일정을 맞추기 어렵게 됐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한 30대 직장인은 “전세 계약을 마쳤는데, 갑자기 대출이 안 된다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정책 효과 두고 논란… 실수요자 부담 우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가계부채 관리와 전세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출 수요를 조절해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규제지역에서는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됐다.

하지만 실제 대출을 활용해 주거를 마련하던 실수요자들은 “정책의 영향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이들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거나, 주거지를 옮기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 한도 축소는 일부 투기 수요를 막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실수요자의 주거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자금 여유가 부족한 계층은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추가 규제 가능성… 실효성 논란 이어질 듯

이번 조치는 당장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나 DSR 확대 적용까지 포함하진 않았지만, 정부는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규제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경우 이번 대책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반면, 실거주 목적의 대출 수요자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정책 취지와 달리 주거 사다리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 대책과 공급 확대 정책이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시장 내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