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도 모자라서 “50만 원을 또 준다고?”… 어마어마한 혜택 쏟아지는데 ‘한숨만’, 도대체 왜?

전남 곳곳에서 지자체 지원금 지급
지역별 차등 지급에 형평성 논란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부담 커져

전남 일부 지자체가 정부 소비쿠폰과 별개로 자체 민생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원금을 받는 시군과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 사이에 박탈감이 커지고 있으며, 재정 여건이 취약한 상황에서 무리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만 웃는 ‘현금 복지’…벌어지는 간극

전남 영광군은 지난 8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공고했다. 설 명절 전 지급한 1차에 이어 이번에도 1인당 50만 원씩 총 252억 원을 투입한다.

화순군은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추경을 통해 예산 62억 원을 확보 중이다.

앞서 보성군은 30만 원, 고흥군은 상품권 30만 원 상당을 지급했다. 곡성·구례·진도·완도·해남·함평은 20만 원, 나주시와 무안군은 10만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의 시군은 아예 자체 지원금을 편성하지 못했다. 민생지원금은 지방 자체 예산으로 마련해야 하는 구조인데, 전남 다수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영광군의 재정 자립도는 11.93%, 화순군은 13.47%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일부 군은 10%도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수십억 원대 현금성 지원이 가능하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인가 복지인가…선심성 논란 확산

지급 여부가 법적 의무가 아닌 만큼, 이번 지원은 지자체장의 판단과 지방의회 동의에 따라 결정된다. 이로 인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장흥1)은 “일부 지역만 지원받는 구조는 정책의 보편성이 부족하다”며 “전남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자영업자와 서민 지원 목적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며 “지자체별 재정 상황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마다 기준과 절차가 달라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금 뒤에 남는 재정 부담

지자체가 현금 지원을 위해 복지 예산, 행정 경비, 신규 사업 등을 줄이게 되면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채 발행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신용도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재정 자립도가 더 낮아질 경우,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구조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복지 예산 축소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기초생활수급 예산 등이 우선 감축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선택의 기로에 선 지자체 재정

현재 전남 일부 지자체가 추진 중인 민생지원금 지급은 단기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지만, 그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사회가 떠안게 된다.

또한 지역 간 형평성과 정책의 일관성 부족 문제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지역 간 형평성, 정책의 일관성, 장기적 재정 건전성 모두를 고려할 때, 각 지자체는 지원금 지급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