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6년 만의 국빈 방중
경제협력 넘어 대북정책 지지 확보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지난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지 불과 두 달 만이다. 취임 7개월 만에 중국 정상의 국빈 방한과 한국 정상의 답방이 연쇄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그만큼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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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 성과?
관계 복원 넘어 평화공존 프로세스로

이번 방중의 초점은 단순한 관계 개선을 넘어선다. 청와대는 경주 정상회담에서 한중관계 복원의 기초를 다졌다면, 이번엔 그 흐름을 궤도 위에 안정적으로 올려놓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의 추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시 주석으로부터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지지를 받아낸다면 북한을 대화의 무대로 끌어내는 작업에 한층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 중심, 한한령 완화 기대감도

이 대통령은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중심에 두되 한중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국익중심 실용외교 노선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해 왔다.
실제로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접점을 찾아 첫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중을 계기로 중국에서 K팝 공연이 개최될 가능성도 거론되며 한한령의 완화 흐름까지 기대하고 있다.
미중 갈등·북중러 밀착, 여전한 제약
다만 안팎의 정세는 마냥 장밋빛 전망만을 허락하지 않는다.
한중관계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인 미중 갈등은 최근 다소 진정 국면에 들어서는 듯했으나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 등으로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중일 갈등의 격화까지 겹친 만큼 중국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한국의 외교 노선을 향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유지한 채 대화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를 거치며 동북아에 부쩍 선명하게 그려진 한미일 대 북중러 밀착 구도가 흐려질 기미도 아직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해 구조물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등 오래된 한중 갈등의 불씨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등 최근 이슈가 돌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방중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려면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다양한 변수를 염두에 둔 총력외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길거리에서 국수 한그릇 사 먹으려면 가지도 말아라
서해 구조물은 중국의 당연한 권리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