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못 시키는 법 나온다고?”… 역대급 소식 전해지자 직장인들 ‘들썩’

하루 21시간 ‘몰아치기 야근’ 막는다
하루 연장근로 제한법, 입법 추진 본격화
노동시간 단축·건강권 보호 논의 확대

근로자 A씨는 한 주에 4일씩 하루 12시간을 일했다. 총 48시간이지만, 하루 단위로 보면 매일 4시간씩 연장근로를 한 셈이다.

현재는 1일 단위 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압축 근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국회와 정부가 이 부분을 손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을 다시 제한하자는 입법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국회에서도 하루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루 근로시간 상한 사라진 배경

현재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주 52시간제로 운용되지만, 하루 단위 제한은 없다.

2023년 12월,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은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하루 13~14시간씩 근무하더라도, 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이 판결을 반영해 2024년 1월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하루 단위 연장근로 제한이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9일 공개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이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이 없어지면서 장시간 근로 규제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입법 논의를 통해 제도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 4시간 이상 연장근로 금지” 법안 발의

현재 국회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하루 연장근로를 최대 4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제안 이유에서 이 의원은 “현재처럼 하루 최대 21.5시간까지 일하게 할 수 있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며 “3일 연속 15시간 근로도 가능해, 건강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하루 단위 제한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연장근로를 하루 단위로 제한하면 밤샘·몰아치기 노동이 줄어들고, 근로자의 휴식시간과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이유다.

산업계 “유연성 떨어질 것”… 정부 역할 필요

반면 산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어려워지고, 인력 재배치의 제약이 생긴다는 것이다.

특히 프로젝트 중심의 업종이나 마감이 몰린 시기에는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하루 단위 제한이 생기면 일정 조정이나 업무 집중 배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산업 현장의 수용성과 조화를 고려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하루 연장근로 제한 도입 여부는 향후 노동시장과 기업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큰 틀 안에서, 건강권 보호와 산업계의 수용 가능성 사이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