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눈치 보며 나랏돈을 北에?”… 李 대통령 ‘파격 결정’, 결국 이런 결과

노동신문 국비배포 가짜뉴스 확산
온라인서 퍼진 허위정보 파장
표현의 자유 보호 경계선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가 북한 노동신문을 국비로 배포한다’는 가짜뉴스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이런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할까요”라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 전북대학교 국정설명회에서 동일한 내용을 해명한 기사를 함께 공유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서 시작된 허위정보

논란은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전북 전주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서 한 시민은 “노동신문을 혈세로 배포하기 시작한 점이 의문”이라며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김정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에 대해 “온라인 등을 통해 개방한다는 뜻일 뿐, 국비로 노동신문을 배포하자는 논의는 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잘못된 가설이어서 틀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며 주변 설득을 당부했다.

55년 만의 개방 정책, 왜곡된 해석

정부는 지난달 30일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했다. 1970년 국가정보원이 일반인 접근을 제한한 지 55년 만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 데 따른 조치였다.

통일부는 향후 지역 도서관 등에서도 노동신문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핵심은 ‘온라인 열람 개방’이지 ‘국비 구독·배포’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 정책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거치며 왜곡돼 청년층을 겨냥한 가짜뉴스로 확산된 것이다.

가짜뉴스 대응, 표현의 자유와 충돌

이 대통령의 이번 반박은 가짜뉴스 대응 정책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시킬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며 징벌적 배상 제도를 언급한 바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가짜뉴스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허위정보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