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원금, 받아도 못 쓴다고?”… 황당한 기준에 서민들 ‘허탈’

사용처 제한 계속될 가능성
소비자 불편·혼선 우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의 실제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 취지는 유지되지만, 사용처 제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소비자들의 불편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될 전망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가 유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코로나19 시기와 마찬가지로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전통시장이나 동네마트, 음식점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일부 업종으로 소비가 쏠릴 우려도 제기된다.

이전 사례에 비춰보면 같은 브랜드 내에서도 직영점과 가맹점 여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일이 있었고, 이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혼선을 유발했다.

업계 반응 제각각… 효과는 제한적?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계 등 유통 채널에서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소비 패턴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이 반복될 경우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대형 매장은 제외되고, 소형 가맹점은 혜택을 받는 구조라 소비자들이 일일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며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매장이 제각각인 상황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내수 회복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소비가 일어나는 채널을 반영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특히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처럼 일상 소비가 집중되는 업종에서의 제한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외식업계와 주류업계 등 일부 업종은 이번 정책이 소비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e커머스 중심의 식품업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제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직접적인 수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 취지 vs 현실, 기준 재검토 필요

정부는 지원금 사용처를 제한하는 정책적 배경으로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의 효율적 운용 등을 들고 있다.

실제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의 지급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는 효과가 있다.

또한 사용 기한을 설정함으로써 단기간 내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 같은 정책 설계가 실제 소비 현장의 다양한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미루 연구위원은 “과거 사례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실질적인 소비 증가 효과가 30% 수준에 불과했다”며 “정책의 방향은 타당하지만,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는 “지역화폐 방식은 예산 낭비 우려와 함께 소비 범위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며 “현금 지급이나 온누리상품권 등 대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혜택 지급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비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도구다.

정책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