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데 어떻게 나가요”… 정부의 기막힌 요구에 서민들 ‘절규’, 사연 들어보니

신도시 개발에 속도 내는 정부
“보상받았어도 나갈 수 없다” 반발
주민과 당국 간 충돌 우려 커져

정부가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불법 점유 부지에 대한 퇴거 조치에 나서자 일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상을 받은 이후에도 거주지를 떠나지 않고 있는 이들은 “당장 갈 곳이 없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 지연 해소를 위해 설득은 물론,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공급 속도’에 무게 두며 강경책 시사

24일 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개발 부지 일부에서 보상 절차가 끝난 뒤에도 공장, 주택 등 건축물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반시설 공사와 이주단지 조성 등이 지연되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신속한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를 체계적이고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사업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H는 장기 점유가 지속될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한 설득뿐 아니라 법적 소송도 병행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보상 이후에도 불법 점유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 일정에 영향이 크다”며 “이주 안내를 강화하고, 심각한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LH는 점유자들에게 이주 안내문을 전달하고 현장을 방문해 직접 협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점유자 다수는 현실적인 대체 대책 없이 퇴거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 “보상만으론 못 떠난다”… 현실과 괴리

현장 주민들은 지급된 보상금으로는 새로운 주거지를 구하거나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한 주민은 “보상금으로는 수도권에 방 한 칸도 얻기 어렵다”며, “여기 떠나면 갈 데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점유자 역시 “정부가 대체 거주지나 생업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장기간 거주하며 해당 지역에 생활 기반을 둔 주민들의 경우, 이주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일부는 대체 부지 조건이 맞지 않아 현실적인 선택지가 없다고도 했다.

퇴거 강행 땐 갈등 확산… 신뢰 무너질 수도

일방적인 강제 퇴거는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저항할 경우 법적 분쟁, 집단 시위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강제성이 강조될수록 정부의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고, 정책 추진 동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정부의 핵심 공급 계획인 만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LH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해 법적 분쟁은 가급적 피하고, 최대한 협의와 설득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점유가 장기화될 경우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 정부와 LH의 대응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한 속도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현실과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반영한 대책이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