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아파도 병원 못 간대요”… ‘17.9%’ 국민이 초래한 섬뜩한 결과에 ‘공포’

2050년 건강보험 적자 44조 전망
지속 가능성 위협받는 복지제도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 2023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17.9%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사용한 진료비는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 2050년에는 건강보험에서 연간 44조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구조를 유지한다면, 제도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화가 만든 재정 위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296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해 총수입은 251조 8000억 원으로, 연간 44조 6000억 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수입 전망이 보험료율이 법적 상한선인 8%까지 인상된 ‘낙관적’ 시나리오에 기반한 점을 강조했다. 낼 수 있는 최대치의 보험료를 가정해도 의료비 지출 증가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재정 불균형의 핵심 원인은 고령화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면 의료 이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의료 수요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단순한 ‘보험료 인상’으론 역부족

보험료를 아무리 인상해도 현재의 수입 구조로는 늘어나는 의료 지출을 따라잡기 어렵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누적 준비금이 줄어들면, 의료비 부담이 국민에게 직접 전가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약화되고 의료 서비스 질 저하, 필수의료 축소 등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단순한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 조정만으로는 재정 악화를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제도 개혁, 지금 시작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의료 공급 체계를 개혁해 과잉진료, 비급여 항목 확대, 실손보험과 같은 중복 보장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한, 보험료 외에도 사회보장세 도입, 고소득자나 자산 보유자에 대한 추가 부담, 국고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재정 확보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프랑스, 일본, 대만 등 일부 국가는 건강보험 재원을 다양화해 재정 유연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도 국고 지원의 법제화, 본인부담 구조 조정, 급여 항목 정비 등을 통해 제도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단기적 대응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금 제도를 개편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