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혈세만 ‘쏟아부었는데” … 막을 수 있었던 초유의 대혼란에 국민들 ‘분통’

비상사태 대비 지연
공주센터 18년째 개점 불발
전산망 마비, 국민 불편 확대

국가 행정 전산망이 화재로 무너진 뒤 전국 곳곳에서 불편이 확산되고 있다. 만약 공주 재해복구 데이터센터가 제때 가동됐다면 피해 양상이 달라졌을 것이란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2008년부터 추진해온 공주센터는 ‘비상사태 대비’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18년째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18년 지연된 ‘비상사태 대비’ 시설

공주센터는 대전·광주·대구에 이어 네 번째로 추진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데이터센터다. 기존 시설과 달리 화생방 방호, 내진, 전자기파 차폐 설비까지 갖춘 특수시설로, 전쟁이나 재해 발생 시 행정업무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2008년 ‘정보보호 중기종합계획’을 토대로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사업자 선정 유찰만 7차례 반복됐다. 타당성 재검토와 예산 증액 논란까지 겹치면서 착공은 2019년에야 이뤄졌다.

건물은 2023년 5월 완공됐지만, 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 시스템 도입 결정으로 개청은 또다시 연기됐다. 행안부는 현재 일부 데이터를 공주센터에 백업하고 있지만, 핵심인 이중화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 전산망 백업 시설의 필요성은 분명한데도 장기간 지연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화재 여파로 드러난 행정 공백

문제는 대전 본원 화재로 현실이 됐다. 국민신문고, 정부24, 나라장터 등 무려 647개 서비스가 중단되며 민원 현장은 사실상 마비됐다. 일부 서비스는 대구센터로 옮겨야 해 복구까지 최소 2주가 걸린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온라인 민원 신청이 막히자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야 했다”며 큰 불편을 호소했다. 정부는 우선순위를 정해 복구 중이라고 밝혔지만, 29일 오전 기준 정상화된 서비스는 30개에 불과해 복구율은 5%에도 못 미쳤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투명하게 상황을 알리고, 업무 연속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도 “예측 가능한 일, 대비조차 없었다” 질타

이재명 대통령도 28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특히 “이미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중요한 국가 기간망에 이중 운영 체계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 기업의 사례까지 검토해 국가 전산망을 전면 재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금융·우편 등 민생 서비스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8년째 지연된 공주센터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