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으로 빈자리 메울 수 있을까” … 육군에 터진 초비상 사태에 ‘어쩌나’

육군 부사관 충원율
4년새 절반으로 급락

대한민국 육군의 간부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육군 부사관 충원율은 2020년 95%에서 2024년 42%로 53%포인트 급락하며 전군 최저치를 기록했다. 선발 정원 8,100명 중 3,400명만 충원되는 참담한 성적표다.

더 충격적인 것은 희망전역자가 2020년 1,147명에서 2024년 2,480명으로 2배 이상 폭증했다는 점이다.

해군 역시 희망전역자가 228명에서 615명으로 급증하며 초급간부 이탈이 구조화되고 있다. 학군단(ROTC) 역시 2년 연속 정원 미달을 기록했고, 육군사관학교 641기는 임관 포기율 32%를 찍으며 330명 모집에 223명만 임관했다.

여군 확대로 빈자리 메우기…3사관학교 110명 선발

국방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여군 확대에 나섰다. 육군3사관학교는 2025년 여군 모집 인원을 55명에서 110명으로 2배 늘렸다.

학군단 여군 비율도 14.5%로 급증했고, 2027년까지 전체 간부 여성 비율을 8.8%에서 15.3%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부사관 선발 방식도 변경됐다. 2025년부터 AI 면접이 폐지되고 대면 면접 배점이 40점에서 50점으로 증가했다. 체력 평가 배점도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 조정되며 여군 지원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근본 원인은 ‘낮은 처우’…병사 봉급과 역전 현상

초급간부 이탈의 핵심 원인은 처우 문제다. 2025년 기준 하사 1호봉 기본급은 200만 원 수준이지만, 병장은 월급 150만 원에 매칭지원금 55만 원을 합치면 205만 원이 된다.

의식주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간부가 병사보다 실질 소득이 낮은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초급간부 초봉 300만 원 보장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2030년까지 단계적 인상이라는 느린 속도다. 장교는 중령, 부사관은 상사로 진급해야만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 불안정성도 지원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전투보직 공백 심화…여군은 후방 선호

여군 확대가 만능 해법은 아니다. 여군은 행정·의무 등 후방 보직을 선호하는 반면, 포병·기갑 등 전투 보직은 여전히 남성 중심으로 운영된다.

국방부가 2025년부터 포병·기갑·방공 병과를 여군에 개방했지만, 근무 여건을 고려해 타 병과 여군장교를 우선 배치하는 시험운영 단계에 머물고 있다.

육군3사관학교는 더 심각하다. 2024년 3학년생 모집 정원 550명 중 430명(78.1%)만 지원해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육사와 달리 졸업 후 장기복무 선발에서 36%가 탈락하는 ‘서자’ 취급이 지원율 급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 “임시방편 넘어 구조적 개혁 시급”

국회 황희 의원은 “여군 확대만으로는 전투 부대 운영 차질을 해결할 수 없다”며 “처우·복지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당직근무비를 평일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휴일 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간부 1인 1실 제공을 추진하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 봉급 인상 없이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군 초급간부 수급 위기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다. 포병·기갑 등 핵심 전투보직의 공백은 곧 전투력 약화로 직결되며, 이는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다.

여군 확대라는 ‘땜질’ 처방을 넘어, 초급간부가 장기복무를 희망할 만큼의 처우 개선과 진급 구조 합리화가 지금 당장 필요한 시점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간부로서의 긍지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국방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