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또 뜨면 상상 초월”… 김여정이 경고한 ‘비례성 무시’의 진짜 속내

“혹독한 대응 취해질 것”
北 김여정, 엄중 경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침투 유감 표명을 “비교적 상식적”이라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비례성을 초월한 혹독한 대응”을 경고했다.

2월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김 부부장의 담화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휘두르는 전형적인 북한식 협상 전술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명동성당 미사에서 “무모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로서는 최초의 공식 유감 표명이었다.

이에 김여정은 3일 만에 반응하며 “다행”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지만, 동시에 “재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이라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여러 대응공격안 중 어느 한 안이 분명히 선택될 것”이라는 구체적 위협은 북한이 이미 여러 군사 옵션을 준비해뒀음을 시사한다.

주목할 점은 김 부부장이 “한국 당국이 재발방지 담보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한 대목이다. 이는 정부가 검토 중인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 특히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9·19 군사합의 복원, 비행금지구역이 핵심 변수

정부는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첫 단계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우선 검토 중이다.

이 합의에 따르면 무인기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 15km, 서부지역 10km 내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이번 무인기 침투 사건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민간인의 개인 행위로 파악되면서, 정부는 실효적 통제 수단 마련에 압박을 받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한국 당국의 책임 인정’으로 프레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여정이 “주범이 개인이든 민간단체든 관심 없다”며 한국 당국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실제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북한은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합의 위반’을 명분으로 군사적 대응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비례성 초월’ 위협의 군사적 의미 해독

김여정의 “비례성을 초월할 것”이라는 표현은 단순 수사가 아니다.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는 ‘비례성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북한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과거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에서 이미 비례성을 넘어선 대응을 한 바 있다. 무인기 한 대에 대해 포격이나 미사일 도발로 맞받아칠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유감이나 사과가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서는 주권 침해에 대한 국제법적 인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이번 사건을 ‘영공 침범’으로 규정하고, 정 장관의 유감을 ‘책임 인정’으로 고정하려는 것도 향후 군사행동의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이다.

실제로 김여정은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이라며 군사행동의 법적 근거를 미리 깔아뒀다.

노동신문 미게재가 드러낸 북한의 딜레마

흥미로운 점은 김여정의 담화가 조선중앙통신으로만 공개되고,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년간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해온 만큼, 한국의 사과를 수용하는 태도를 알리는 것에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통일부 장관’이라는 직책 자체가 북한의 ‘통일 지우기’ 정책과 배치되는 점도 미게재 이유로 꼽힌다.

이는 북한이 대외용 메시지와 대내용 선전을 철저히 분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여정의 담화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 카드’이지, 북한 주민에게 ‘적국과의 화해 가능성’을 알릴 의도는 없다는 의미다.

홍민 연구위원은 이를 “프레임 전략”으로 규정하며, 정동영의 유감 표명을 즉각 “공식 유감”으로 격상시키고 사건을 “반공화국무인기침입사건”으로 고정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결국 김여정의 이번 담화는 9·19 군사합의 복원이라는 ‘당근’을 내밀면서도, 비례성을 초월한 군사 대응이라는 ‘채찍’을 동시에 준비하는 이중 전략이다.

정부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실효적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면 남북 간 긴장 완화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책임 인정’으로 프레임화해 향후 군사행동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북한의 의도도 경계해야 한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이 “‘다행’ ‘상식적’이라는 표현에 주목한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신중한 접근으로 북한의 프레임 전략에 말려들지 않으면서도 실질적 신뢰 구축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