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대로 겨냥했다”… 역대급 국방비 ’65조’ 확정, 한국군 미래 무기 정체 보니 ‘세상에’

한국형 3축체계 예산 21.3% 급증
KF-21 보라매 최초 양산 돌입
드론전사 양성 예산 61% 증액

내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7.5% 증가한 65조8642억원으로 확정되면서 2019년 이후 7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66조2947억원에서 4305억원을 감액했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와 첨단 전력 강화에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는 모습을 보였다.

3축체계 강화에 8조8387억원… 킬체인 비중 최대

내년 국방예산의 핵심은 한국형 3축체계 강화다.

정부와 국회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3축체계 예산을 21.3% 증액해 8조8387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 7조2838억원 대비 1조5549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세부적으로 보면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포착해 타격하는 킬체인 전력에 5조2639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이 핵심이다. KF-21은 우리 군의 독자 전투기로, 2025년 현재까지 1320여 소티의 시험비행을 완료하며 연말까지 Block I 시험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에는 1조8126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에는 7121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3축체계를 지원하는 감시·정찰·지휘통제 전력에도 1조501억원이 투입된다.

국방 전문가들은 3축체계 예산 증액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방위력개선비 11.9% 증가… R&D 투자 확대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1.9% 늘어난 19조9653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내년 방위력 개선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5조8396억원으로 올해 대비 19.4% 급증했다. 이는 인공지능, 드론, 무인체계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전력운영비는 5.8% 늘어난 45조8989억원으로, 장병 복무여건 개선과 실전 훈련 강화에 중점 투자된다.

50만 드론전사 양성 예산 330억원으로 증액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감액됐지만, 장병 처우 개선과 미래 전력 관련 예산은 오히려 증액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창한 ’50만 드론전사 양성’ 예산은 당초 정부안 205억원에서 330억원으로 61% 증액됐다. 이 예산으로 교육훈련용 소형 상용드론 1만1000여 대를 확보하고 드론 전문교관을 양성할 계획이다.

군인 당직비도 대폭 인상됐다.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이던 당직비가 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으로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사 화물비 지원도 현실화돼 사다리차 이용 지원이 1회에서 2회로 늘어났다. 소령 및 4급 군무원의 직책수행경비도 신설돼 부서장은 월 5만원, 단독 직위자는 월 3만원을 받게 된다.

2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격년 20만원 한도의 종합건강검진비도 신설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감액된 예산에 대해 “부사관 및 군무원 인건비는 실제 인원보다 많은 정원을 고려해 책정한 것이어서 집행에 문제가 없다”며 “사업예산 중 낙찰차액을 고려한 감액으로 예산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