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강국? 꿈도 꾸지 마”… 북핵 대표가 김정은 말에 ‘전면 부인’하고 나서자 ‘발칵’

“북한 핵보유국 지위 불가”
북핵 수석대표 선언

“북한은 NPT에 따라 결코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정연두 외교부 북핵 수석대표가 23일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던진 이 한 마디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에게 날카로운 국제법적 쐐기를 박았다.

주목할 점은 발언 시점이다. 미·러 간 유일한 핵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만료된 지 불과 18일 만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약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왜 이 시점에 ‘핵보유국 불가’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을까. 그 배경에는 글로벌 핵군축 체제의 붕괴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정 수석대표는 이날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비핵화 구상을 공식 제시하며, 북한의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해체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이는 북한이 화산-31 전술핵탄두와 화성-18 고체연료 ICBM, 그리고 250대의 핵탄두 탑재 미사일 발사차량을 공개하며 ‘불가역적 핵강국’을 선언한 상황에서 나온 역공세다.

NPT 법리의 칼날, 왜 지금인가

NPT(핵확산금지조약)는 미·러·영·프·중 5개국만을 합법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

북한은 1985년 가입 후 2003년 탈퇴를 선언했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 수석대표의 발언은 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타이밍이 예사롭지 않다.

뉴스타트 만료로 미·러 간 배치 핵탄두 1,550기 제한과 상호 사찰 의무가 사라졌다. 2019년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에 이은 두 번째 핵군축 체제 붕괴다.

이제 미·러는 법적 제약 없이 핵전력을 증강할 수 있고, 중국은 현재 600기에서 2035년까지 1,500기로 핵탄두를 늘릴 전망이다.

한국 정부의 전략은 명확하다. 글로벌 핵군축 공백기에 북한 문제를 “국제 비확산 체제 전체의 위협”으로 프레이밍하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뉴스타트 종료로 북한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 있다”며 북한이 미·러·중의 핵전력 증강 속에서 자신의 핵 기준점을 재설정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250기 vs 1,550기, 숫자 뒤의 전략적 의미

북한의 추정 핵탄두 50기는 미국의 3,700기, 러시아의 4,309기와 비교하면 미미해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 1발만으로도 서울에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 사상자를 강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북한은 2022년 핵무기 선제공격 가능성을 법제화했고, 2023년부터 전술핵 실전 배치 능력을 과시해왔다.

정부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은 이 현실을 반영한다. 1단계에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2단계에서 핵전력을 감축하며, 3단계에서 최종 폐기한다는 점진적 접근이다.

이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전제로 한 과거 협상과 달리, 북한의 경제적 제약과 협상 여지를 활용하려는 현실주의 전략이다.

하지만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첨단 핵·미사일 기술을 전수받을 가능성은 이 구상의 최대 변수다. 정 수석대표가 “북·러 군사협력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강도 높게 경고한 이유다.

다자 군축 무대로 간 한반도 문제

정 수석대표는 “미국이 제안한 다자간 전략적 안정 논의를 환영한다”며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군비통제 체제 구상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는 북핵 문제를 미·러·중 핵경쟁 관리와 연계해 풀겠다는 외교 전략의 전환점이다.

냉전 시대의 상호확증파괴(MAD) 원칙이 3극 체제에서 작동하지 않을 우려 속에서, 한국은 중견국 외교력을 활용해 북핵 문제의 국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하며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2026년 1월 북한 국방성이 “핵무기 개발 지속” 입장을 재천명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결국 정부의 제네바 발언은 법리·외교·실리를 종합한 복합 전략이다. NPT 원칙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인하면서도, 단계적 비핵화로 협상 여지를 열어두는 동시에 글로벌 군축 무대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높이는 3중 포석이다.

뉴스타트 이후 핵군축 공백기에 한반도가 새로운 협상 테이블의 중심이 될 수 있을지, 북한의 선택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