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좀 이상해” 李 대통령 한마디에… 박정희 때 빼앗긴 軍, 52년 만에 ‘드디어’

1973년 육군 이관 작전권
2026년 말까지 단계적 원복
준4군 체제로 독립성 확보

해병대가 반세기 만에 잃어버린 작전권을 되찾는다.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준4군 체제 개편안의 핵심은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의 원상복귀다.

이번 결정은 한국군 지휘구조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52년 묵은 숙제, 이제야 풀린다

1973년 10월 10일, 박정희 정권은 해병대사령부를 전격 해체했다.

베트남전 철수 직후 비대해진 해병대 조직을 축소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해병대의 정치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시 대장 계급이었던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제2참모차장으로 직위가 격하됐고, 1·2사단 작전통제권은 육군으로 넘어갔다.

1987년 해병대사령부가 재창설됐지만 작전권은 돌려받지 못했다. 해병대사령부는 6·9여단과 특수수색여단만 지휘하는 반쪽 사령부로 남았다.

이번 개편으로 해병 1사단은 2026년 말까지, 2사단은 2028년 내 작전통제권을 회복한다. 다만 2사단은 평시 작전권만 원복되고 전시 작전권은 수도군단이 계속 행사한다.

작전사 창설과 대장 진급 문호 개방

국방부는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을 적극 검토한다. 현재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모체로 3성 장군이 지휘하는 작전사가 신설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해병대사령관은 인사·군수 등 군정권을, 작전사령관은 작전·정보 등 군령권을 분리해 행사하게 된다.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 길도 열린다. 현재 중장인 해병대사령관 임기 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나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대장 직위로 진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군 전체 장성 375명 중 해병대 비중은 병력 비율 5.7%에 못 미치는데, 이를 균형있게 조정하겠다는 것이 국방부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급물살

이번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급물살을 탔다.

지난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해병대 소속 사단을 육군이 지휘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작전권을 해병대로 넘기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부족한 전력은 신속히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는 국군조직법을 개정해 해병대 임무를 상륙작전에서 도서방위·상륙·신속대응 작전으로 확대 규정한다. 화력·방호·탐지레이더 등 10개 분야 전력 증강도 조기 추진한다.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부대 해병대원 보직도 확대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은 대한민국 해병대가 새로 거듭 태어나는 날이라며 준4군 체제에 걸맞은 지휘구조와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국민께서 더 신뢰할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