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이 한국의 대북 방어 역할 확대를 명시하면서 한미동맹의 작전적 역할 재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 국방부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국방전략(NDS)은 한국에 대해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미국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 하에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NDS는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 북한 GDP 대비 압도적인 국방비, 탄탄한 방위산업, 징병제를 근거로 제시했다.

주목할 표현은 “한반도에서 미군 태세를 업데이트(updating US military posture)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대목이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의미한다.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하는 미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어는 한국군 주도로 전환하고, 미군은 핵 확장억제와 인도·태평양 전역 작전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작권 전환 가속화 조건 성숙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북한 GDP의 1.4배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이 스스로 방어 못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주국방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2026년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3단계 검증을 거치는데, 2019년 IOC 평가, 2022년 FOC 평가를 마친 상태다.

FOC 검증이 올해 완료되면 2027년부터 마지막 FMC 단계에 진입한다. FMC는 정성적 평가 중심으로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판단 영역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 방위 책임 강화를 명시한 만큼, 이재명 정부 임기(2030년 6월) 내 전작권 전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미동맹 역할 재조정의 함의

이번 NDS는 한미 간 역할 조정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와 12월 핵협의그룹(NCG) 공동성명에서 이미 이 같은 방향을 협의했다.

한국은 재래식 방어 주도, 미국은 핵 확장억제 제공이라는 역할 분담이 명확해지고 있다.

군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감축이 아닌 역할 재정의”라고 분석한다. 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하되 대중국 전략 유연성을 확보하고, 한국군은 대북 작전을 주도하며 미군은 핵심 전력과 첨단 자산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작전적 차원에서 구체화되는 과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주국방이 반미나 동맹 약화가 아니라 성숙한 동맹 관계로의 진화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한국군이 대북 방어를 주도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더욱 확고해지는 구조다. 트럼프 행정부의 NDS는 한국에게 부담이 아닌 기회다.

70년 이상 지속된 한미동맹이 한국군 주도의 방위체제로 전환하면서도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 지원을 보장받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2026년 FOC 검증 완료는 이 전환의 결정적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