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넘겨주면 위험하다”… ‘자주국방’ 위해 홀로 선 대한민국, 과연 승산 있나

“K-방산엔 기회라지만”
美 전문가도 뜯어말린 트럼프의 ‘속도전’

미국이 북한 억제의 1차 책임을 한국에 공식 이양하는 전략 전환을 단행했다.

지난 1월 24일 발표된 2026 국방전략(NDS)에서 미국 국방부는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 높은 국방 지출, 견고한 방위산업, 병역제도를 바탕으로 미국의 중요하지만 제한적인 지원 하에서 북한 억제의 1차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70년 한미동맹 역사상 가장 명확한 책임 재조정 선언이다.

주목할 점은 ‘제한적(more limited)’이라는 표현과 함께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목표가 전략문서에서 완전히 삭제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변화가 아니라 미국의 한반도 개입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국방 기조 아래 중국 억지에 전력을 집중하면서, 한반도 방위를 한국 주도로 재편하려는 구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한반도 안보에 어떤 공백을 만들 것인가다.

미국의 전략 전환, 핵심은 ‘제한적 지원’

2026 국방전략은 ‘서반구 우선’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유럽과 중동, 한반도 동맹국들에게 자체 방위력 강화를 주문했다.

미 국방부는 “한국이 북한의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에 직면해 있으므로 이를 수행할 의지가 있다”며 책임 이양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은 높은 국방 지출을 통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하지만 제한적’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핵우산과 전략자산 전개 같은 핵심 지원이 어느 수준까지 축소될지 불확실성을 남겼다.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 엘브리지 콜비가 2월 첫 주 서울과 도쿄를 방문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한국의 추가 방위비 분담 압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너무 빠른 책임 이양, 억지력 공백 우려”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전략 전환의 속도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지난 3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미국이 현재 모든 책임을 동맹인 한국에 너무 급하게 넘기고 있어 그 책임 이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핵전력을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단독으로 핵 억지력을 담당하기엔 한계가 명확하다는 분석이다. 비핵화 목표 삭제는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외교적 해결 경로도 차단됐다.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주 방위력을 확보하려면 미사일 방어체계, 장거리 타격 자산, AI 기반 감시정찰 체계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이는 최소 수십조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의미하며, 국내 정치적 논란도 불가피하다.

한미동맹 재조정의 기로, 실질적 변화는?

현재로선 선언적 변화 수준이지만, 실제 전략자산 운용과 연합훈련 규모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가 관건이다. 한미 양국은 2월 고위급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책임 분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제한적 지원’ 범위가 명확해지면 한국의 국방 투자 방향도 결정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략이 한국 방위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해석도 나온다. 자주 방위력 강화 추진 시 국내 방산 업체들의 수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격한 책임 이양이 억지력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70년 동맹의 근본적 재조정이 시작된 만큼, 한국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