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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이 138억 원 배상.
- 12만 명은 미수령.
- 신청 절차 몰라 기회 놓침.
코레일은 최근 6년간 열차 지연으로 138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 그러나 12만 8000명이 배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신청 절차를 몰라 환급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 카드 결제는 자동 환불되지만, 현금 결제는 신청이 필수입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열차 지연으로 인한 승객 배상금을 6년간 138억 원 이상 지급했으나,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많은 승객이 배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연 배상은 코레일의 책임으로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운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합니다.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배상금은 4배 증가했습니다.
- 현금 결제 승객은 직접 신청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 일부 운임은 배상에서 제외됩니다.
- 코레일은 배상 신청 절차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138억 원 배상금 발생했지만
12만 명은 못 받았다… 도대체 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 6년 동안 열차 지연으로 인해 승객에게 지급한 배상금이 총 138억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 중 약 12만 8000명은 배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상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상당수 이용자가 이를 알지 못하거나 절차를 몰라 환급 기회를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연 사례만 수천 건… 배상은 신청자만 받아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지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코레일이 지연으로 지급한 배상금은 총 138억 6428만 원에 달한다.
배상 대상이 되는 지연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40~60분 지연은 553건, 60분 이상 지연된 사례는 약 1000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규정상 코레일의 책임으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승객은 운임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배상금은 2020년 7억 6724만 원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31억 9892만 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열차 지연에 따른 승객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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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지연 배상금,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동 환불’ 아냐… 몰라서 놓친 사람들
💡 왜 많은 승객이 배상금을 받지 못했나요?
배상금 수령을 위해서는 승객이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 카드 결제 승객은 자동으로 환불되지만, 현금 결제 승객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일부 승객은 절차를 모르거나 복잡하다고 느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 코레일은 이에 대한 안내 및 절차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배상을 받기 위해선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현금 결제의 경우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이 되지 않는다.
카드 결제 승객은 지연 발생 후 다음 날 카드 승인이 자동 취소되며, 카드사 기준 영업일 3~5일 내 환불된다. 하지만 현금 결제 승객은 지연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환급 신청은 코레일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앱에서 가능하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지연 승차권 조회’ 메뉴에서 대상 열차를 확인하고,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다음 달 15일에 일괄 입금된다.
다만 단체 할인, 인터넷 특가, 정기권 등 일부 운임은 배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된다. 이런 조건들을 알지 못해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현금 배상 제도 생겼지만 여전히 미지급
2022년부터는 현금 결제 승객을 위한 별도 현금 배상 제도도 도입됐다. 그럼에도 총 1억 1617만 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점식 의원은 “반복되는 열차 지연으로 인해 매년 막대한 배상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연 원인을 줄이는 한편, 승객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배상 신청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