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 29억만 써도 돼?”…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내는 ‘뻔뻔한 꼼수’, 뒤늦게 들통나자 ‘울화통’

부모찬스·법인자금으로 아파트 매입
편법증여·허위계약 등 불법 사례 적발
정부, 실시간 정보공유·합동단속 강화

부모에게 1억 원을 증여받고 29억 원은 차입금으로 처리해 서울 아파트를 산 사례가 정부 합동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처럼 가족 간 편법 증여와 기업 자금 유용 등을 통한 이상 부동산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당국은 실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보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부모찬스’로 서울 아파트… 29억 꼼수의 실체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을 통해, 최근 적발한 부동산 이상 거래 사례를 공개했다. 조사에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이 참여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29억 원을 빌린 것으로 신고해 서울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다. 국세청은 이 거래를 편법 증여로 보고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했다.

기존 아파트 매각 대금을 자금 원천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전액을 부모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전세보증금으로 위장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도 활용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부모 자금을 대출이나 보증금으로 가장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이는 탈세 가능성이 있는 거래”라고 설명했다.

기업 자금 유용까지… 대출금도 집 살 때 ‘쓱’

기업 자금이나 정책 자금이 주택 구매에 전용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사업자 대출 5천800여 건을 점검해, 45건(119억 원 상당)의 용도 외 사용 사례를 적발했다.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가족 계좌로 송금해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부동산 매입에 활용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당국은 관련 대출금 환수를 추진 중이며, 위반 차주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예고했다.

또한, 앞으로 모든 금융회사가 약정 위반 정보를 공유받아 여신 심사에 반영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예고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한다고 보고 범정부 대응에 나선다.

오는 11월 3일 국무총리실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신설해 조사와 수사를 전담하는 상설 조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6월부터 10월까지 주택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등 의심거래 2천600여 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35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특히 외국인의 이상 거래나 법인 자금 유용 등도 함께 조사 중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서민과 청년의 주거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실시간 정보 공유·신고센터 신설

국세청은 국토부와 자금조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한 달 주기로 자료를 전달받았으나, 이를 11월부터 즉시 분석 가능한 구조로 바꿔 탈세 정황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신설해, 가족 간 증여나 차명거래 등 숨겨진 탈세 행위를 직접 신고받고 있다.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철저히 보호되며, 탈세가 확인되면 포상금도 지급된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증여 거래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할 방침”이라며 “세법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사람들이 법의 빈틈을 이용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사·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과 세무 분야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