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제 하면 나라 망한다더니” … 노동부 장관 입 연 순간 “이런 반전이?”

주 4.5일제 법제화 불발
자율적 근로 시간 단축 추진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도 검토

‘주 4.5일제’가 법으로 강제되지 않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근로 시간 단축을 밀어붙이지 않겠다”며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워라밸+4.5 프로젝트’의 상징성이 크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인센티브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계와 소상공인단체의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는 가운데, 제도 실현까지는 상당한 사회적 조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다”… 자율적 단축 유도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훈 장관은 주 4.5일제 법제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일률적인 법 개정보다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아직 주 52시간 상한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며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연차휴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간 평균 1859시간에 달하는 한국의 근로 시간을 1700시간대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 장관은 “법 개정보다는 현장의 자율적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시각 국회 앞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는 사형선고’라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세사업장은 고용 유지조차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혼란 최소화 위한 보완 입법 검토”

김 장관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혼란 방지를 위해 보완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용자 정의가 모호하고,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필요한 보완 입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노동쟁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질병판정위원회처럼 경계가 불분명한 사안을 판정하는 별도 기구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법 적용 매뉴얼을 준비 중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년연장·노동시장 대전환 구상도 제시

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년연장과 노동시간 단축을 ‘미래 노동시장 대전환’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그는 “95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용 수요와 경제 성장 잠재력을 고려해 세대 연계형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 직업훈련 확대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 첫걸음 보장제, 부모 맞돌봄 제도, 장애인 고용 지원 확대 등 생애주기별 고용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김영훈 장관은 “제도보다 중요한 건 현장의 변화”라며 “노사 모두가 지속 가능한 근로문화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