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최종 확정
법원 “죄책 무겁다” 판단

“끝내 실형이 확정됐다.” 정치권 안팎에서 회자되던 박완주 전 의원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2021년 말, 서울 영등포의 한 노래주점에서 벌어진 일이 3년이 지나 법적 결론에 도달하면서, 권력과 관계 속에서 벌어진 성폭력 문제의 민낯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1부는 1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명령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조치 역시 유지됐다.

사건은 202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오랜 기간 자신을 보좌해온 A씨를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강제로 추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가 이듬해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리자, 박 전 의원이 면직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나아가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합의를 먼저 시도했다”는 식의 얘기를 퍼뜨려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법원 “관계 악용… 피해자 정신적 충격 커”

1심은 지난해 12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지난 8월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3선 의원이라는 위치에서 다년간 함께 일해온 보좌관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한 “피해자는 약 9년간 헌신적으로 일해왔지만, 그 신뢰가 깨지며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박 전 의원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 회복 시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고 주장으로 대응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런 일련의 태도와 사건 경위를 종합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