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나 잘못 건드렸어” .. 친언니 향한 동생의 분노, 결국 법원은 결국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가족에게 향한 끝없는 문자 위협
법원은 결국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피해자는 두려움 속에서 고통 호소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피고인 A 씨가 친언니 B 씨에게 보낸 수십 건의 협박 문자 가운데 하나다. 지난 1년간 언니를 향해 원망과 분노를 쏟아낸 그는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 3일, 협박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건의 시작은 조카와 관련된 폭행 수사였다. 수사 과정에서 친언니 B 씨가 A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앙심을 품은 A 씨는 지난해 9월 언니에게 “너 나 잘못 건드렸어”라며 욕설이 섞인 문자를 20여 차례 보냈다.

멈추지 않은 문자와 전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다. 한 달 전에도 이미 언니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네 자식 잘 지켜라”라는 등 위협적인 문자를 40회 이상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는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 “너희 가족은 없어질 거다”라며 생계까지 겨냥한 협박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동이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