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간절히 염원했는데 “한국도 드디어” … 트럼프 한마디에 북한도 ‘벌벌’

한국 핵잠수함 건조 승인
트럼프 발언, 한미 핵 협력 가속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마침내 미국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핵연료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을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오랜 시간 이어져온 핵잠수함 확보 염원이 현실화되며, 한국은 해양 전략 자산 강화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한국 핵잠, 이제는 ‘현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월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노후한 디젤 잠수함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핵잠수함은 핵연료로 구동돼 장기간 해저 작전이 가능하다. 연료 보급 없이 수개월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소음도 적어 적의 탐지를 피할 수 있다.

특히 핵무장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할 경우, ‘보이지 않는 핵무기’로 전략적 가치를 갖는다.

한국은 수년간 미국에 핵잠 건조에 필요한 저농축 우라늄 공급을 요청해왔으나, 핵 비확산 원칙을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다시 요청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이뤄진 것이다.

“필리에서 만든다”…한미 원자력 협정도 ‘속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잠 건조가 미국 필라델피아의 조선소에서 진행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미국의 조선업이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이라며 필리 조선소에서의 건조 계획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선 한미 간 기술 협력 및 전략 동맹의 심화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승인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면, 독자적인 핵추진 잠수함 개발 능력도 한층 빨라질 수 있다.

북한의 핵잠 개발 가속…군사 균형 흔들리나

한편, 북한은 지난 3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최근에는 러시아가 핵잠수함 모듈 2~3기를 북한에 제공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최근 국회 보고에서 “러시아의 기술 이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기술이 이전된다면 북한의 핵잠수함 전력은 급속히 강화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핵잠을 운용하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6개국뿐이며 이외에 오커스(AUKUS) 협정을 맺은 호주가 핵잠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한국이 핵잠 보유국에 이름을 올릴 경우, 동북아의 군사 균형에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