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꼭 살려야 하나요” 절반이 돌변… 삼성 ‘0원’ 폭탄 줄줄이 터지자 대한민국 ‘빨간불’

삼성전자 2년 연속 법인세 ‘0원’
상위 1% 기업이 세수 대부분 부담
조세 불균형 심화, 구조 개편 목소리

삼성전자가 2년 연속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기업 절반 이상이 법인세를 내지 않는 가운데, 상위 1% 기업이 전체 세수의 8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구조다. 세수 기반이 극소수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조세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은 왜 ‘0원’이었나

삼성전자는 2023년에 이어 지난해도 법인세 납부액이 0원이었다. 영업이익 감소와 순손실이 이어지면서 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은 결과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 수요 증가에 힘입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올해 상반기에만 2조 7000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기록하며, 전체 기업 중 납부액 1위에 올랐다.

같은 반도체 업종임에도 실적 차이와 세무 처리가 달라 법인세 납부에 큰 격차가 발생한 셈이다.

절반이 세금 안 낸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국내 기업 105만 8498곳 가운데 57만 1293곳, 약 54%가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2018년 면세 비율이 46%였던 것과 비교하면 7년 연속 증가한 수치다. 적자 기업이거나, 세액 공제·감면으로 인해 실질 납부액이 없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세금 부담이 극소수 상위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위 0.01% 기업 105곳이 19조 2476억 원(전체의 33.1%)을 납부했고, 상위 1%인 1만 589곳은 전체 법인세의 81.8%를 부담했다. 상위 10% 기업으로 범위를 넓히면 96.1%에 이른다.

세수 기반, 구조적 취약성 드러나

세금이 일부 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는 경기 변동 시 세수의 불안정을 키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정 기업 실적에 따라 세수가 크게 좌우되는 구조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세수 기반이 특정 기업에 의존하는 현 구조가 지속될 경우, 정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매년 국세 수입 전망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주요 대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세수 차질이 반복될 수 있다.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 공백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세수 구조의 안정성,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