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이제 사람 취급 받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5년 족쇄’ 없애주자 370만 명 ‘눈물바다’

연체 기록 삭제로 신용 회복
5년간 불이익 사라진다
대상자 최대 370만 명 예상

연체 이력이 남아 대출과 카드 발급에서 번번이 거절당했던 이들에게 변화가 시작됐다.

정부가 5년간 신용 불이익을 받던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사면’을 단행하며, 최대 370만 명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신용점수 오르고, 낙인은 사라진다

금융당국은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5000만 원 이하 연체 채무가 발생했지만,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이들이다.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상환을 완료한 개인 약 245만 명, 개인사업자 약 13만 명 등 총 257만 7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신용회복 조치를 받는다.

아직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112만여 명도 연말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자동으로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최대 370만 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받은 개인의 신용점수는 평균 40점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약 29만 명은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 약 23만 명은 은행 대출 가능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도 평균 31점 상승해, 약 2만 명이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덕적 해이’ 우려 줄이고 재기 기회 확대

이번 정책은 채무 전액 상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시기와 금액도 한정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고금리 등 비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적”이라며, “건전한 금융생활 복귀를 돕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채무를 다 갚아도 최대 5년간 연체 기록이 유지돼 신용점수 하락, 대출 제한, 카드 발급 불가 등 각종 제약이 뒤따랐다.

이로 인해 일부 서민과 자영업자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조치는 이런 부작용을 줄이고, 정상적인 금융생활로의 복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지속적인 지원 정책 이어갈 것”

신용사면 대상 여부는 신용평가회사 8곳(NICE, KCB, 한국평가데이터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체 기록 삭제 및 신용점수 상승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의 부실을 줄이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