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억 “묻지마 불법 대출”, 새마을금고 직원들 .. ‘고작 이 정도 처벌?’

묻지마 대출로 금고 파산
예금주 불안에 뱅크런까지
직원 비리, 결국 중형 선고

“대출은 해주되 심사는 건너뛴 셈이었다.” 한 건설업자가 꾸민 허위 서류와 이를 묵인한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부실 대출은 결국 한 지역 금고를 무너뜨렸다.

피해액만 470억 원, 예금주들이 몰려든 대규모 인출 사태까지 이어지며 해당 금고는 존속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법원은 범행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가담자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9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5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위조된 기성고 관련 서류를 이용해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470억 원 넘는 거액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475억 원을 상회하는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는 수법과 규모, 기간 모두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금고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결국 인근 금고로 흡수 합병되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금고 내부 직원들까지 범행에 협조했다는 점이다. 여신 업무를 맡았던 전 직원 B씨(59)와 C씨(52)는 심사와 검증을 사실상 생략한 채 대출을 승인했다. 법원은 B씨에게 징역 7년,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C씨는 직접 1억 원을 대출받아 A씨에게 빌려주고, 매달 200만 원씩 이자를 챙겨 총 7800만 원을 이득 본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직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금고에 445억 원이 넘는 피해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A씨는 대출금을 실제 사업이 아닌 빚 갚기에 쏟아부었고, 결국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다. 부실 대출이 알려지자 예금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한 채 대거 인출에 나섰다.

이른바 ‘뱅크런’ 사태였다. 하루아침에 지역 금융기관의 신뢰는 무너졌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로 확산됐다.

한편,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470억 원이 넘는 피해인데? 고작 처벌이 이 정도? 이건 아니지 않나” 등 처벌이 약하다는 반응을 이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