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빠져라 기다린 ’10만 원’ 소비쿠폰 “나만 못 받는다고?”… ‘248만 명’ 제외 기준 보니 ‘맙소사’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 시작
248만 명은 제외…고액자산 기준 적용
건보료·재산세 기준으로 대상 선별

22일부터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이번에도 소득 하위 90% 국민을 선별해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약 248만 명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액자산가 기준, 이렇게 갈렸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소비쿠폰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전체 국민의 90%이며,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명확하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빠진다. 이 기준에 따라 제외되는 인원은 약 248만 명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정확하게 선별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를 먼저 걸러냈다”고 설명했다. 지급 기준은 가구 단위로 산정되며, 2025년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삼는다.

국내에 거주 중인 국민을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1차 지급 당시 포함됐던 취약계층 314만 명도 이번에 다시 포함됐다.

청년·고령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엔 ‘별도 기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해 일부 조정 기준도 적용된다.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별도로 산정해, 연소득 약 7천500만 원 이하(건강보험료 22만 원 이하)까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5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60만 원 이하)을 적용받는다.

일반적인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3만 원, 3인 가구 42만 원, 4인 가구 51만 원이다. 지역가입자나 혼합 가구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

2차 소비쿠폰 신청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여부는 국민비서 서비스나 카드사 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쿠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군 복무 중인 장병은 이번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일부 생협 매장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조정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비쿠폰 1차 지급으로 내수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다”며 “2차 지급도 원활히 진행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