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 같은 동네, 지적장애인에게 농사일 강요한 70대 송치

장애인 노동 착취 또 드러나
면세유 부정 사용 혐의 추가
검찰, 불구속 송치 결정

충북 청주의 한 농촌 마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났다. 70대 남성이 지적장애를 가진 같은 마을 주민을 자신의 밭에서 일하게 하고,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피해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를 이용해 면세유까지 빼돌린 정황이 확인되면서 지역 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8일 70대 A 씨를 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4월과 2024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지적장애를 가진 B 씨에게 밭일을 시켰다. 하지만 그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 약 150만 원 상당의 면세유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관계자는 “B 씨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얼마나 쉽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노동 착취 문제를 막기 위해 지역 사회의 감시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복지 전문가 한 사람은 “경제적 보상이 없는 노동은 분명한 착취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만큼, 이웃과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