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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1분위 탈출률 30% 미만
- 상위 20% 지속 고착화
- 청년층 소득 양극화 심화
최근 소득 이동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 소득 계층 상향 이동은 17.3%에 불과
- 소득 하위 1분위 탈출률 30% 미만
- 상위 20% 고착화 지속
- 청년층도 소득 양극화 심화
한국 사회의 소득 계층 이동성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통계는 개인의 근로·사업 소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전체 국민 중 34.1%만 소득 계층 변화
- 상위 20%는 여전히 높은 유지율
- 소득 하위 1분위에서 상향 이동한 비율 29.9%
- 청년층의 소득 양극화도 심각
- 노년층은 1분위 유지율 가장 높아
- 계층 이동성 저하로 사회 활력 감소 우려
상위 20% 고착화 지속
1분위 탈출률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소득 이동 사다리 무너지는 사회
한때 희망의 상징이었던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점점 무색해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소득이 증가해 계층을 상향한 국민은 전체의 17.3%에 불과했고, 특히 최하위 계층인 소득 1분위에서 벗어난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상위 20%에 속한 사람들 10명 중 9명은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한국 사회의 소득 계층 이동성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음을 의미하며, 노력만으로 계층을 넘나들던 시절은 이제 과거의 유산이 되고 있다.
상하위층 ‘고정’…이동 희망마저 희미해져
국가데이터처는 10월 27일 ‘2023년 소득이동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개인의 근로·사업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가구소득이나 재산소득은 제외됐다.
2023년 한 해 동안 소득 계층이 바뀐 국민은 전체의 34.1%였다. 나머지 65.9%는 지난해와 동일한 분위에 머물렀다. 상향 이동은 17.3%, 하향 이동은 16.8%로, 두 비율 모두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낮았다.
고소득층의 이동성은 더욱 두드러졌다. 5분위 유지율은 85.9%로 가장 높았고, 하향 이동 비율은 9.4%에 불과했다.
반면, 소득 하위 1분위의 유지율은 70.1%로 두 번째로 높았다. 즉, 상위층은 쉽게 내려오지 않고, 하위층은 좀처럼 올라서지 못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 소득 계층 이동성이란 무엇인가요?
소득 계층 이동성은 개인이나 가구가 시간이 지나며 경제적 계층을 상향하거나 하향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 상향 이동: 소득이 증가해 상위 계층으로 이동
- 하향 이동: 소득이 감소해 하위 계층으로 이동
- 이동성이 낮으면 계층 고착화 문제가 발생
‘1분위 탈출률’ 30% 무너져…청년조차 예외 없어
특히 주목할 점은 하위 20% 계층의 탈출률이다. 1분위에서 2~5분위로 이동한 비율은 29.9%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다. 2020년 이후 3년 연속 하락 추세다.
청년층(15~39세)은 전 연령대 중 이동성이 가장 높지만, 1분위 탈출률은 1년 전보다 1.7%포인트 줄어든 38.4%에 그쳤다. 이는 청년 내에서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하위 청년층의 상향 이동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중상위 청년층은 오히려 더 올라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년층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들은 1분위 유지율이 38.4%로 가장 높아, 은퇴 이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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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이동 사다리, 정말 무너졌는가?
멈춰버린 사다리, 사라진 계층 이동
한국은 한때 계층 이동의 모범국으로 꼽혔다. 2004년 세계은행은 “교육 확장이 계층 상향의 길을 제공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대기업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가 겹치며, 계층 이동의 역동성은 급격히 사라졌다. 이후에도 부유층은 자리를 지키고, 하위층은 정체된 채 계층 고착화가 진행됐다.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계층 이동성은 우리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계층 간 고착화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