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만 원 연금 끊기나” 800만 명 불안… 李 대통령 발언에 ‘섬뜩 전망’

이 대통령 70%룰 문제제기
선정기준액 중산층 진입
2050년 재정 125조 전망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에 육박하면서 중산층 노인까지 연금을 받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70%까지 정해 놓으니까 이백몇십만원 소득 있는 사람도 34만원을 받는다”며 “1년에 몇조씩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개편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중위소득 96.3% 육박한 선정기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47만원으로, 기준중위소득 256만4000원의 96.3%에 달한다.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59.6%에 불과했던 이 비율은 노인층의 국민연금 가입률 상승과 자산가치 증가로 12년 만에 96.3%까지 치솟았다.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 비율은 2028년 100%를 돌파하고 2030년에는 107%에 이를 전망이다. 일반 가구보다 소득이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역설적 상황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공제 적용시 월 468만원까지 수급

실제 체감 수급 가능 소득은 더 높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 116만원을 제외한 뒤 나머지의 30%를 추가 공제하고, 재산도 대도시 1억35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이론적으로 재산이 없는 단독가구는 월 468만원, 부부 맞벌이는 연봉 9600만원까지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통계에서도 실제 수급자의 86%가 소득인정액 150만원 미만이라는 점은, 역으로 14%는 그 이상이라는 의미다.

2050년 재정 125조 전망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5조2000억원에서 올해 24조4000억원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수급자도 2014년 435만명에서 올해 779만명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80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초연금 재정소요액이 2030년 39조7000억원, 2050년 125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고정하면 2070년까지 재정지출을 10% 절감할 수 있고, 100%에서 50%로 점진 축소하면 23% 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수급 대상을 저소득층에 집중하고 지급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해야 하는 정치권이 수급 축소 방향의 개편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