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잃은 조카 보험금 숨긴 외삼촌, ‘믿었던 가족이 더 큰 상처 안겨줬다’

숨겨진 돈 진실 드러나
가족의 배신 드라마처럼
법정은 냉정한 판결 내렸다

“믿었던 가족에게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다.” 부모를 잃고 의지할 곳 없던 한 학생의 눈물 섞인 절규가 재판정에서 흘러나왔다.

광주지법은 미성년 조카의 정부 지원금과 사망보험금을 숨겨온 외삼촌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016년, 고등학생이던 피해자 B씨는 어머니와 계부를 잃고 홀로 남겨졌다. 연락이 두절된 친부 대신, 외삼촌 A씨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

그는 조카 명의로 지급된 기초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약 1300만 원을 관리했으며,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6800여만 원도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B씨는 ‘숨겨진 보험금 찾기’ 절차를 통해 지난해에야 이 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제야 가족 안에서 조용히 묻혀 있던 진실이 드러났다.

피고인 A씨는 “보험금 대부분을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의성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외삼촌이 조카에게 준 생활비, 학비 등을 모두 합쳐도 1300만 원에 불과하다”며 “동생에게 2000만 원을 나눠주고 나머지를 집 수리와 생활비에 사용한 점을 보면, 사망보험금 횡령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일부 부양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돈을 관리한 방식이 범죄라고 단언했다.

부모를 잃은 B씨는 용돈조차 부족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다. 정작 자신을 위해 쓰여야 할 보험금과 지원금의 존재조차 설명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금전 갈등이 아닌, 보호자라 믿었던 가족이 오히려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법조계는 “후견인의 권한을 악용한 사례로,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판결”이라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