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받는 ’10만 원’ 소비쿠폰 “1차와는 완전히 딴판이네”… 어떻게 바뀌었나 봤더니 ‘말도 안 돼’

생협도 되고, 군 장병도 쓴다
1차보다 폭넓어졌지만 기준은 까다롭게
고액 자산가는 ‘컷오프’로 제외

정부가 이달 22일부터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비교해 대상 기준과 사용처가 크게 달라졌다.

이번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지급되며, 생협과 군부대 인근 상권 등으로 사용 가능 범위가 확대됐다. 반면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 자산가는 배제… 지급 기준 정비

2차 소비쿠폰은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본 지급 기준으로 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 보유자는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기준을 만족해도 재산 혹은 금융소득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것처럼, 재산세 고소득·고자산 가구의 수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1인 가구, 맞벌이, 다소득 가구에 대한 특례 조항도 마련돼, 기준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보완할 계획이다.

윤건영 의원은 “1인 가구가 기존 방식대로 소득 기준만 적용받으면 역차별이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생협·군 장병 사용처 포함… 실사용 범위 확대

소비쿠폰 사용처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2차부터는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지역생협)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 생협 매장도 포함되며,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사용이 허용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을 개정해,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생협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사용 가능한 생협 매장 목록은 이달 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 장병이 근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지급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소비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1차와 유사한 경제 효과 기대… 세부 기준 확인 필요

1차 소비쿠폰의 경우, 지급 이후 2주 내 사용률이 약 46%에 달하며, 소상공인 카드 매출이 6.4% 증가했다. 주요 업종에서는 10~20% 수준의 매출 상승이 나타났다.

이처럼 단기간 내 소비를 유도한 효과가 있었던 만큼, 정부는 2차 쿠폰도 유사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심리적 소비 여력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정책은 일회성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지자체별 세부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자 스스로 관련 지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급 대상 기준, 사용처, 기한 등은 지역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이 단기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