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은 쉬웠지만, 출국은 없었다” … 사라져버린 중국인 6명, 도대체 어디로?

인천항서 사라진 6명의 그림자
무비자 첫날부터 드러난 치안의 허점

지난달 29일, 중국 톈진에서 출발한 크루즈선 ‘드림호’가 인천항에 들어왔다. 2,189명이 입국했지만, 그날 밤 10시 배가 다시 출항할 때 승선 명단은 2,183명뿐이었다. 여섯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돌아오지 않았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14일 법무부 관계자는 “단속반을 투입해 이들의 행방을 추적 중이지만 아직 한 명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적과 신상은 확인됐지만, 위치는 감감무소식이다.

이들은 ‘관광상륙허가제도’를 이용해 입국했다. 비자 없이 최대 3일 동안 머물 수 있는 제도지만, 정해진 출항 시각에 돌아오지 않으면 즉시 불법 체류자가 된다.

이제 2주가 넘도록 그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포착되지 않았다. 정부는 “추적 중”이라지만, 안보 관리의 구멍은 이미 드러났다.

늘어나는 불법 체류, 무너지는 관리 체계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은 23만 명을 넘어섰다. 그중 중국인이 4만 3천여 명으로, 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출입국관리법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강제 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법조문 속에 머물러 있다. 당국이 불법 체류자의 정확한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탓이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관광객 유치에만 집중한 나머지 치안과 입출국 관리가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불법 체류자가 늘면 잠재적 범죄 위험도 함께 커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예고된 문제’로 본다.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머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별다른 제도 개선 없이 ‘무비자 확대’에만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무비자 제도는 항공편을 통한 입국에 해당하며, 선박을 이용하는 관광상륙허가제와는 별개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