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뿌린 지원금 “이런 사람들이 받는 거였어?”… 한 달 만에 ‘먹튀’, 내 돈 15억이 ‘홀라당’

정책자금 받고 한 달 만에 폐업
상위 100곳 평균 운영 기간 ‘30일’
브로커·허위 서류까지… 제도 취지 흔들려

정부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뒤, 한 달도 안 돼 폐업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대출 후 가장 짧은 기간 내 폐업한 업체 100곳이 받은 금액만 1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제도 악용이 지적되고 있다.

대출 한 달 만에 폐업… 혈세 15억 날아가

경북에 있던 숙박·음식업체 A사는 2023년 8월 1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불과 31일 뒤인 9월 11일 폐업 신고를 했다.

이 같은 초단기 폐업 사례는 비단 한 건이 아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진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대출 후 가장 빠르게 폐업한 100개 업체의 평균 폐업 기간은 약 30.5일이었다.

이들 업체에 지원된 대출 총액은 15억 6500만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20%는 대출금의 70%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폐업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이 뒤를 이었다.

‘먹튀’ 조장하는 느슨한 심사와 관리

소진공 정책자금은 코로나19 이후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지급돼 왔다. 그러나 심사 인력 부족과 느슨한 사후관리가 반복적인 부정 수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책자금 접수와 심사를 담당하는 소진공 금융지원실 인원은 20여 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브로커나 대리인이 개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불법 홍보 및 대리 신청 등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151건 적발됐다.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은 뒤 폐업한 사례도 올해에만 23건 확인됐으며, 관련 대출금은 5억 4000만 원 규모다.

소진공 측은 “다양한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가 있어 단순하게 도덕적 해이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성과 및 건전성 관리를 위해 매년 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취지 무색… 사라지는 신뢰와 세금

일부 사업자는 실제 폐업 예정임에도 대출을 먼저 받은 뒤 영업을 정리하거나,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타냈다. 브로커가 개입해 수수료를 챙기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주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허위 서류 제출과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대출 전액 환수와 함께 향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지난해 적발된 악의적 폐업 사례 23건 중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업체는 단 두 곳뿐이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

제도 보완 없이는 피해 반복될 수밖에

정부는 연간 수조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부정수급은 반복되고 있다.

현행 시스템은 빠른 집행 위주로 설계돼 검증과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리 신청 제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검증 도입, 폐업 이력 분석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허성무 의원은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예산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