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만원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

고용노동부는 5일,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에서 170원(1.7%) 상승한 것으로, 최저임금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새로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총 209만6천270원이 된다. 이번 인상안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11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이후 이 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노사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저임금안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의 일이며, 과거에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강화하여 최저임금 준수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사업주와 알바생 사이 엇갈린 반응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되면서, 알바생과 사장님들의 반응이 크게 갈렸다. 최근 3년간의 설문 결과를 통해 사장님들의 불만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반면에 알바생들은 비록 희망했던 인상률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최저임금의 1만 원 돌파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알바천국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알바생 1425명 중 59.0%가 최저임금 인상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특히 10대 알바생의 만족도는 75.0%에 달했으며, 20대 알바생도 58.9%의 만족도를 보였다. 비수도권 알바생 중에서는 61.9%가 만족감을 표했다.

반면 사업주 측에서는 불만족의 목소리가 높았다. 사업주 171명 중 87.7%가 불만족을 표시했으며, 이는 최근 3년간의 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사업주들의 불만족 이유로는 최저임금 인상 방향 자체(42.0%), 업종별 구분적용이 아닌 단일 최저임금제(38.0%), 최저임금이 1만 원 이상으로 설정된 것(34.7%) 등이 꼽혔다. 또한, 동결이나 인하를 희망했던 사장님들의 응답률이 매우 높아, 전체 응답 중 90%가 ‘동결’ 또는 ‘인하’를 선호했다고 밝혔다.

일본 최저임금,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

한편, 일본의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24일, 전국 평균 시급을 1,054엔(약 9,460원)으로 50엔(약 449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2년 조정 방식 도입 이후 최대의 인상액과 인상률(5.0%)을 기록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의 선순환을 통해 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즉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자 기업에 임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왔다.

이러한 정책은 지난해 최저임금이 1,004엔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엔선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에도 큰 폭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봄철 임금 협상인 춘투를 통한 평균 임금 인상률은 5.1%로,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시급 기준 1,500엔(약 13,465원)까지 인상할 목표를 세우고 있어, 향후 몇 년간 임금 인상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