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가 목숨 걸고 지킨 지방자치를 돈으로 더럽혀”…조국, 민주당 공천비리 강력 비판

조국 “공천헌금, 지방자치 취지 더럽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13일간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도입하게 만든 김대중 대통령이 곡을 할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선거 ‘돈 공천’은 근절돼야 한다”며 “민주주의 기초인 지방자치의 취지를 더럽히는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논란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이미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린 상태다.

조 대표는 “강 의원이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에서 김경 후보자를 서울시의원으로 단독 공천하자고 주장했고, 이후 김 시의원을 시의회 원내대표로 미는 메시지를 발송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비밀 아닌 비밀이 확인되다

조 대표는 “오래전부터 공천이 바로 당선인 특정 지역의 경우 기초의원 공천 대가가 그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공된다는 것이 비밀 아닌 비밀로 돌고 있었다”며 “설마설마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13일간의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도입하게 만든 김대중 대통령이 곡을 할 일”이라는 표현을 통해 공천 헌금 의혹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1990년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요구하며 10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여야 막론한 철저한 수사 촉구

조 대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야를 막론하고 ‘돈 공천’은 철저히 수사되고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원 선거에서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